정부 "부동산, 풍선효과 막는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추진

룩스플레이 승인 2020.06.16 12:55 의견 0
16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YTN캡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고 강도도 여느 대책 못지 않게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기 위해 내용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앞서 2월 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격상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도 중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편입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만만찮은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지가 있는데 경기도에선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풍선효과가 발생할 근거를 없앤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더이상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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