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위반 공표대상 확대 등 원산지 관리 강화..농식품부, 법률개정안 공포

룩스플레이 승인 2020.05.29 08:42 의견 0
(자료=농식품부)

앞으로 원산지위반 공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전까지는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해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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