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1인당 70만원’ 지원 시작…8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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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jieunlee@yna.co.kr/2020-02-19 14:18:33/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생활안정 자금으로 1인당 7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2021년 1월에 실시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차 지원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3차 지원 사업은 1·2차 지원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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