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운용’…재량지출 10% 의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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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으로 설정했다.

이를위해 재량지출의 10%를 의무 감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투자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31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공고히 하고 재도약을 다지는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화·비대면 전환 등에 따른 고용구조전환에 대응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비대면·신시장 등 유망분야 맞춤형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광역교통망 등 글로벌 SOC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미래 선도국가로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투자를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제조혁신·R&D·혁신인재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글로벌화·지역창업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신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고용·주거·교육 등 핵심 부문에서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강, 전국민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 지원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원격교육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영아수당 신규 지급 등 저출산 5대 패키지를 중점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투자를 강화한다.

교통안전·산재·자살·감염병·아동학대 등 국민 생명을 지키고 사회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노후방재시설투자 등 생활안전을 적극 지원하고, 물·공기·자원순환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신 재전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우선,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하고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한다. 국세·세외수입 증대 노력과 더불어 기금 여유자금 및 민간투자사업도 적극 발굴·활용한다.

또한, 사업목적이 유사하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다부처 연계 사업군에 대해 부처가 공동 기획·요구·집행하는 협업예산을 확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의 제도적 관리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추진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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